화재원인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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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위험과 보험의 역할

천지연 박사(보험연구원)

1. 머리말

최근 인천 한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아파트 주차장 전체로 확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폭되었다. 특히,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점,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로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 특히 문제가 되면서, 화재 발생 이후 화재 방지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주요국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면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 위험 관리 및 대응 방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전기차 현황, 화재 위험, 대응 방안 및 제도와 함께, 보험상품을 통해 피해 발생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외 전기차 및 충전소 현황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친환경차량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국내 전기차 성장률은 2017년 131%로 도입 초기 대폭 확대되었으나, 차량의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은 다소 감소하였다. 하지만 2024.1~8월 중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약 30%로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차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차량 중 전기차 등록 대수 비중은 2017년 0.1%에 불과했으나, 2024년 8월 기준 약 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기차 성장 추이는 글로벌 전기차 성장 추이와 유사하다. 글로벌 전기차 비중은 2017년 0.3%에서 2023년 3.2%까지 확대되었다. 전기차 규모 확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계 고속충전소 비중은 약 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내 고속충전소 비중은 약 10%로 국내의 경우에는 완속충전소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및 충전소의 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을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향후 글로벌 전기차 비중을 2030년 16%, 2035년에는 31%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차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화재발생 비율이 유지된다면, 전기차화재 빈도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국내 전기차 등록 현황 표

3. 국내외 전기차 화재위험

가. 국내 전기차 화재 현황

최근 발생한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전기차 화재 사고는 화재 발생 이후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42대 전소, 45대 부분소, 793대 차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는 등 총 880대 차량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밖에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고되었다.

화재 확산의 원인을 논외로 하더라도, 주차되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2023년간 전기차 화재 중에서 주차중(25.9%) 또는 충전중(18.7%)에 발생한 화재가 44.6%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차 화재 중 상당 부분이 화재시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반해 내연기관차의 경우 주차장 및 공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26.6%, 도로 및 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는 73.4%로 대부분의 화재가 차량 운행 중 발생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 1] 최근 3년간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 화재 건수 현황수정필요

주: 1) 기타에는 다른 화재로부터 연소 확대로 발생한 화재 및 견인중 화재가 포함됨
자료: 소방청 보도자료(2024.4.) 통계 재구성, 보험연구원 이슈분석(2024.9월) 재인용

전기차 화재의 상당 부분이 주차중 및 충전중에 발생되었다는 조사 결과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켰다. 실제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주차장에 충전시설이 마련되었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시·도·군에서 설치한 주차장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이에 따른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주차장에서의 화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외 전기차 화재 현황

해외 주요국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안전성관련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에 따른 화재진압의 어려움 등으로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며, 실제로 주차장, 차고, 전기차 운송 선박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화재 발생과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ise Report(2023)의 2008년~2021년 미국, 유럽 등에서 발생한 122건의 전기차 화재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차중 화재는 47.5%, 충전중 화재는 21.3%로 나타났으며, 독일에서 분석한 113건의 화재도 58%의 화재가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 2010년 노르웨이발 선박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여 선박내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기도 하였다. 2024년에도 일본 해상운송회사가 선적 중이던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입은 손해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선적 중이던 전기차 제조사에게 제기하기도 하였다.2)

1) Hynynen, Jonna et al., 「Electric Vehicle Fire Safety in Enclosed Spaces」, RISE Report 2023:42
2) https://asia.nikkei.com/Business/Transportation/Porsche-EV-battery-blamed-for-ship-fire-in-Mitsui-O.S.K.-lawsuit

하지만 해외의 경우에도 전기차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화재 위험에 대한 분석이 쉽지는 않다. 이에 전세계에서 전기차 비중이 가장 큰 나라인 노르웨이의 분석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의 전기차 비중은 2023년 29%에 달하여 다른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전기차 도입 속도가 빠른 편이다. 2016~2021년 노르웨이 전기차 화재 사례를 보면, 당시 전기차 비중은 17.3%인데 반해, 전기차 화재 비중은 2.7%로 단순히 계산시 전기차 화재 빈도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약 8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RISE Report, 2023). 다만,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화재 절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표로 넣기] -수정필요

다. 국내외 전기차 화재 위험

국내외 전기차 화재 위험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화재 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의 화재가 주차 중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하고 있음은 내연기관 차량과 차별화된 화재 대응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전기차는 도입 초기인 만큼 노후화된 배터리에 대한 화재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주차장이나 선박 등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화재 대응 방안, 차량 운행자가 사고로 인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주차나 충전 중 상황에서 화재 대응 방안 및 과실 판단 기준, 노후화된 배터리의 위험 측정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4. 국내외 전기차 화재방지 제도

가. 주요국 전기차 화재방지 제도

전기차 규모 증가와 함께 전기차 화재 위험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전기차 화재 위험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3). 2022년 미국 국가화재방지협회(NFPA)는 NFPA 13(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 표준) 개정을 통해 주차구조물에 대한 위험분류를 상향조정하여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 방출 밀도를 약 30% 증가시켰다. 2021년 네덜란드는 충전소 충돌위험 방지장치 설치, 배터리 화재시 독성 연소 최소화를 위한 환기 시스템 도입, 화재발생시 대응을 위한 운전자 교육 등 전기차 화재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3년 오스트리아는 충전소 충돌위험 방지장치 설치, 엘리베이터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에서는 충전기 설치 금지, 급속충전소(22kW이상) 설치 제한, 250m2 이상의 주차장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 등의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충전소는 250m2 이하 단층 주차장, 스프링클러 및 자동비상 차단장치가 설치된 주차장, 또는 자동 화재경보 시스템과 긴급 종료장치가 설치된 주차장에 한정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 근처로 배치 위치를 규제한 것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민간에서도 주차장이나 공장 등에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특수 담요를 비치하여 화재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제도 개선 및 화재 대응 장비 도입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의 도입 초기인 만큼 전기차 화재 방지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들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3) Alexander Tankou(2024.2), “Approaches to mitigate electric vehicle fire risks in enclosed spaces”, ZEV Allliance

나. 국내 전기차 화재방지 제도

우리나라도 인천 청라 화재 이후 전기차 안전성 및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촉발되었으며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9월 국무조정실은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제고방안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하고, 배터리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다.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 차량 무상점검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 대부분의 차량 제조사들이 차량 무상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BMS)의 활용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BMS기능 업데이트, BMS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 연장 및 관련 보험료 할인, 배터리 표준 마련 등의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예고되었다.

신규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로 화재 발생 시 감지 및 작동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확대 의무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함으로써 충전시설 설치 확대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하였다.

화재 대응능력 강화의 일환으로는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고, 지하주차장에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내년에 보급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5. 전기차 화재와 보험의 역할

정부 정책 중 사업자 책임 강화는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제조물 책임보험, 충전사업자 책임 보험 가입의 의무화를 논의하는 중이라고 발표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 외에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다양한 보험의 역할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해본다.

우선 전기차의 손해액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는 다른 연료유형의 차량에 비해 사고발생률은 낮지만 사고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 신차이며, 신차에는 전·후방 충돌 방지장치, 반자율 주행 시스템, 어라운드 뷰 모니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고 시 구형 차량에 비해 수리비가 비교적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차량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배터리 부분 수리의 어려움으로 사고시 심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기차의 자동차보험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실제로 전기차 손해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화재시 피해를 비교해봐도 전기차의 피해액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소방청통계기준 화재시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을 살펴보면, 내연기관차는 953만원인 반면 전기차는 2,342만 원으로 2배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뿐 아니라 화재시에도 전기차의 보상금액이 내연기관 차의 보상금액과 차이가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전용식·윤성훈(2024), 「주요국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보험 현황분석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중고 배터리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의 노후화에 따라 위험 차별화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노후화된 배터리의 평가 기준 및 안전성 테스트 방안 마련과 함께 배터리 손상에 대한 보상, 보험요율 반영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경우 보험료가 인하되기도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노후화에 따라 그 위험이 커진다면, 기존의 보험요율 반영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여지가 있다.

화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단체 화재보험과 개인 화재보험을 나누어 고려해보아야 한다. 단체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보상하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화재예방점검 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통해 사고예방 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보험은 피해 발생시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산업보다 피해예방을 하려는 유인을 가진 산업이며, 이것이 또다른 보험의 역할일 수 있다. 일례로 Hanover 보험회사의 경우 상업용 보험에 가입하면 SimplexGrinnell의 소방안전점검관련 서비스 비용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5) . 이는 보험의 담보물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 화재보험의 경우 보장 범위가 보다 구체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 화재와 같이 전체 건물에 불이난 경우 단체 화재보험에서는 가구 내 인테리어나 가전, 집기 등에 대한 피해는 보상해주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개인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이를 보상해주며, 호텔 등의 임시 거주지에 대한 비용까지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 일반적이다.

5) The Hanover Insurance Group, Alarm System monitoring, testing and maintenance (https://www.hanover.com/businesses/business-customer-resources/hanover-risk-solutions/risk-solutions-partners/alarm-system)

한편, 피해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번 화재를 살펴볼 때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개인 주택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피해에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동차 및 주택화재보험 결합상품 등 복합 보험상품의 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위험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상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패키지 보험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맺음말

2023년 10월 디젤차량의 발화에서 시작된 영국 루틴공항의 화재는 1,200여대 차량 파손, 330억원 규모 건물의 붕괴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하지만 인천 청라지역과는 달리 디젤 차량에 대한 소비 억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규모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 화재 발화 원인과 화재 확산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기차 화재 발화 원인 규명은 과실 주체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2023년 EV FireSafe에서 글로벌 전기차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 불명이 48%, 충돌 23% 등으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6) 원인불명으로 과실주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논쟁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과실 주체가 불분명 한 경우 책임 규명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재 발생시 배터리 또는 차량 결함, 충전기 관련 결함, 운행 및 관리와 관련된 운전자 과실, 기타 소방 환경과 관련된 문제 등 과실 주체 규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보상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회적, 개인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차보험, 개인화재보험 가입 등 개인적 차원의 대응을 통해 피해보상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이 없는 차주의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화재보험이 없는 경우 단체 화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개인의 자산, 대피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약 88%가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에 가입하고 있으며7), 전기차 충전 및 주차 중 화재로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택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손해 관련 책임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피해보상 공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6) Alexander Tankou(2024.2), “Approaches to mitigate electric vehicle fire risks in enclosed spaces”, ZEV Allliance
7) Munich Re(2023), “Homeowners Perception of Weather Ristks”

전기차 화재 확산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스프링클러 정상작동률 제고 방안 강구, 소방 시설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도 운전자 화재대응 가이드라인 교육을 통해 차량 운행자의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노르웨이와 같이 주차장 화재진압 특수담요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점유율은 2%대로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차별화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