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보험 제도의 변경

금융위원회는 2015년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을 발표하며 기업성 보험(이하 기업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보험요율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기업보험의 경쟁을 촉진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기업보험의 자율화를 위한 보험요율체계가 개편되었으며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기업보험 제도의 변경1)

상기로 인하여 불명확하였던 기업보험의 법규상 정의와 요건이 명확히 신설되었으며 보험요율 적용 관련하여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경영공시기준을 보유보험료 중심으로 개정하고 보험료 산출 시 재보험사 의존도를 축소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손해보험사는 2018년 하반기부터 기업보험에서 판단요율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 판단요율과 Risk Grading

판단요율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위험률 관련자료 등을 기초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판단‧결정하는 요율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위험이 크고 계약조건이 다양하여 통계적으로 요율산출이 곤란한 공장물건과 같은 기업보험 가입 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판단요율을 사용한 기업보험 인수 시 정확한 위험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진 Risk Grading 자료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기업보험을 주로 가입하는 국내 특수건물에 대하여 K-FRI(KFPA Fire Risk Index)라는 Risk Grading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FRI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특수건물 안전점검에 기반하여 개발된 정량위험평가지수로서 (위험/대책)×100으로 계산된다.

- 위험점수는 건물에 화재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들을 반영하여 계산
- 대책점수는 건물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준비된 요소들을 반영하여 계산

3. KFRI를 활용한 기업보험 위험관리

KFRI는 화재사고와 연관이 높은 33개 위험항목을 정량평가한 값으로서 손해보험사는 기업보험 인수 시 KFRI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위험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첫째, KFRI의 세부 항목별 평가값은 인수물건에 대한 정확한 위험정보를 제공하므로, 손해보험사는 보험가격 결정시 중요 요소로 판단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보험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둘째, KFRI가 300점을 초과하는 물건은 고위험 물건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각 손해보험사는 자사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위험도 구간을 조정하여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다.

셋째, KFRI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높은 위험항목으로 구성되어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2)) 항목은 제외하고 있으나, 손해보험사는 이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KFRI는 기업보험 인수 시 손해보험사의 언더라이터에게 유의미한 위험정보를 항목별로 제공하므로 언더라이터가 KFRI를 활용하여 인수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보험가격 산출에 적극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사용량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KFRI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며, 손해보험사에서 기업보험 위험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관리 서비스를 개발/지원할 예정이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