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23년에도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둔화 추세가 2023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의 단기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3년에도 금리 및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경우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장기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인플레이션도 보험산업에 부정적이다. 본 원고가 불확실성에 놓여있는 보험산업의 앞날을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2. 경제 및 금융환경

• 가. 실물경제
• 우리나라 GDP는 2022년 1/4 ~ 3/4분기 0% 대의 증가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한 경제성장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행 및 야외활동 등 서비스 소비 증가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2022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투자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수출 규모 증가세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무역 규모 회복과 함께 양호한 모습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한국은행)~2.0%(IMF) 수준으로 낮게 제시하고 있다.

• 나. 금융시장
• 한국은행은 2021년 이후 2022년 11월까지 아홉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 중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이지만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중반부터 기준금리 인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시 크게 증가했던 유동성이 급속히 회수되면서 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까지 급등한 후 현재 1,300원대로 소폭 하락한 상황이다.

• 다. 경제환경과 보험산업
• 먼저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 확대는 대차대조표(자산 및 부채 가치), 자산운용, 보험 수요, 보험금 청구액, 사업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회사 건전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내 경기침체는 보험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뿐만 아니라 장기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보험 수요 위축, 해지 증가 등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인한 손해율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보험회사의 혁신 의지가 감소하고 연금개혁 및 비급여 관리 등 사회적 합의가 지연되면서 장기 성장 기반의 약화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보험산업 주요동향

• 가. 2022년 상반기 동향
• 2022년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금리 상승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는 저축 및 투자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 성장성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충격을 미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물경기 둔화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보험과 기업성보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은 2022년 상반기 6.7%로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2015년 이후 8년간 네 번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생명보험산업의 저성장 장기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생명보험의 저성장 장기화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나. 2022년 상반기 보험산업 주요 동향
• (1) 생명보험
• 2022년 상반기 저축보험과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고, 보장성보험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저축보험은 2020년 21.6%의 고성장 이후 2021년 –15.7% 감소하였으며, 이후 2022년 상반기에도 수입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또한 2022년 상반기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주가지수 하락으로 급감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 신상품 전략 위축과 경기둔화로 성장성이 둔화되었다. 2015년을 전후하여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수료 압박이 커지고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장성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변경하였으나, 상품 복잡성 증가로 감독당국의 소비자 보호조치도 동시에 증가하면서 신상품 전략이 위축되고 있으며,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이어갈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금보험은 2015년 이후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수수료 규제, IFRS17, K-ICS 제도 도입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등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공적연금 개혁 문제의 대두와 이로 인한 사적연금 활성화 논의 본격화로, 생명보험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수수료 및 세제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신상품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

표.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 (2) 손해보험
• 2022년 상반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생명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보험에 속하는 장기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성장세는 소폭 약화되고 있으나,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기업성보험 중심이나 경기둔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고성장세이다.
  장기 보장성보험은 2020년 이후 신규가입이 정체되면서 계속보험료 및 갱신보험료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2020~2021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고성장을 이끌었으나,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이다. 2021년 상반기 화재, 해상, 보증, 특종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은 2020년 이후 8%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일반손해보험 중 성장세가 높은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배상책임보험 주요 종목인 영업 배상, 전문직업인 배상, 생산물 배상 모두 높은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배상책임보험은 디지털화와 4차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보장영역 등장, 배상책임 법률 강화 추세, 의무 배상책임보험 확대, 의료인 및 기업임원 등 전문직업인 배상 가입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배상책임 영역도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4. 2022년 보험산업 전망

• 가.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개요
• 2023년 보험산업은 경기 불확실성, 제도(도입 결과) 불확실성, 미래 성장기반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불확실성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경기 불확실성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지속, 실물경기 침체 가능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제도 도입의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불확실하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기반의 불확실성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보험산업은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과 경기둔화 추세 본격화로 저성장이 전망된다. 생명보험의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저축 및 투자형 보험 부진, 민간소비 둔화에 따른 보장성보험 위축으로 성장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며, 손해보험의 경우 성장성 둔화가 예상되나 생명보험에 비해서는 양호한 성장이 예상된다.
  한편,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심화될 경우 보험산업은 추가적인 성장성 하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2023년 보험산업 성장성 전망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23년 경제성장률 2%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산업 성장성을 전망하였으나 경기침체가 나타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규모 감소 가능성도 있으며, 대내적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확대와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역자산 효과 심화로 소비심리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2023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22년 -3.8%, 2023년 0.3%로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22년 5.6%에서 2023년 3.9%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그림1. 보험료 증가율 전망

그림2. 보험료 규모 전망

• 나. 생명보험
• 2023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건강보험 성장에도 저축보험 및 투자형 상품 부진과 종신보험 신규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보장성보험은 신상품 개발 위축으로 종신보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질병･건강보험 중심으로 전년 대비 2.3% 성장할 전망이며,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확대, 설계사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등은 보험료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질병 및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로 관련된 보험상품의 개발 노력과 신규 판매 확대가 예상된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저축보험의 상대적 금리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가 전망된다. 연금보험은 공시이율 상승과 은퇴인구 증가 등으로 신규수요 회복이 전망되나, 저축보험은 예･적금 금리 인상에 따른 상대적 금리경쟁력 약화로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자산 규모 확대를 위한 일부 회사의 전략적 고금리 상품 판매가 나타날 수 있다.
  변액저축성보험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및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할 전망이다.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 확대에도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 인플레이션 확대로 인한 경기둔화 가능성,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로 신규판매 둔화가 예상되며, 투자심리 위축 및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해지로 기존 계약의 이탈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표.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다. 손해보험
• 2023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및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로 전년 대비 3.9% 성장이 전망된다. 2023년 장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질병･운전자보험의 성장세로 전년 대비 4.8% 증가가 전망된다. 장기 보장성보험 중 상해･질병보험은 전년 대비 6.7% 증가가 전망되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해･질병보험은 건강보장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갱신보험료 유입에 의한 계속보험료 중심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한편, 장기 보장성보험 중 운전자･재물･통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7% 증가가 전망되며, 장기 저축성보험은 전년 대비 26%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료 조정,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둔화, 온라인 채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1%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가입 확대와 운행거리 연동 보험 증가 등으로 대당 보험료 증가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다.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9% 성장이 전망된다. 화재보험은 일반 및 공장 화재보험 수요 확대 등으로 1.2% 증가가 예상되며, 해상보험은 선박수주 증가와 수출입 물동량 확대 등으로 3.9% 증가가 전망된다. 보증보험은 건설투자의 완만한 회복과 신용 관련 보증 수요 확대 등으로 2.5% 성장이 전망되고, 특종보험은 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종합보험과 기타 특종보험 등과 같은 신규 담보의 확대로 7.1% 성장이 예상된다.
  

표.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라. 보험업권 퇴직연금
• 2023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 2.4%, 손해보험 5.0% 증가할 전망이다. 생명보험은 건전성 규제로 인한 자본부담 확대와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낮은 성장세가 예상되며, 손해보험은 일부 회사들의 시장 재진출로 소폭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와 IRP 시장 확대 추세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5. 맺음말

보험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에, 장기 추세로 제도 불확실성과 수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모형의 확장성과 역동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기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보험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장기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IFRS17, ESG의 도입 등 새로운 국제규범의 시행과 1~2인 가구 비중 증가 등 소비자 구성의 변화라는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보험산업은 시장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사업모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